같은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파산의 리스크는 매우 크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파산 절차를 밟으려 해도 막상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법원 에서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개인파산 :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환가 하여 배당하는 경우 남은 잔존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결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파산 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반면 개인파산은 장애 또는 건강상 문제로 인해 소득을 만들 수 없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혹여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역시 대상에 속합니다.
개인파산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기만 부산개인회생 하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파산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면책 결정까지 내려지면 빚을 모두 청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산 상속포기 없어서 상속채권자에게 청산, 변제를 부산 상속포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공고의 내용은 채권을 개인회생 신고하라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신청방법, 자격 및 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